Q&A(읽기)<참여>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Q&A

Q&A 게시판 글보기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성과지표 중 설계기준반영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5-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올해년도 성과지표 중 [설계기준반영]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반영에 대해 혁신법을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설계 기준 반영을 실제로 건축물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건지, 설계 공모 상 제안 지침에 적용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2
안녕하세요. 설계기준 반영은 연구개발결과가 설계기준(설명서, 시방서, 지침, 안내서)에 반영된 실적으로 단순 제안 및 기관, 기업 내부 사용 목적으로 반영된 설계기준은 인정이 안되며 설계 기준이 반영되면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 공모 상 제안 지침이 단순 공모 운영문서나 평가 안내문에 그치면 성과 인정이 어렵고 발주기관이 공식문서로 설계 요구조건,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배포 후 적용한다고 공고했으면 성과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공시한 지침 명칭 등 반영 명칭을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