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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5-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의무청년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100% 투입한 경우, 각각 별도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인 경우,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으로 투입한 경우 청년의무채용(청년 100% 투입, 12개월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청년의무채용이 폐지(미유지 불인정 패널티 삭제)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국토교통부 과제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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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2
안녕하세요 1. A와 B의 합산 참여율이 100%인 것인지,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각각의 참여율이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2. 청년의무채용은 당초 과기부에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시하였으나, 26년도에도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동운영요령은 국토부 과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