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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전결재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8-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혁신법 개정 이후 회의비 사전결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들도 혁신법에 따라 사전결재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 하위법이 개정 전이라 사전결재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혁신법을 준용하여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외부인 기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관 내 과제 참여하지 않는 인력
2. 기관 외부인
3. 기관 외부인이면서 해당 과제의 공동/위탁기관 인력이 아닌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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