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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 소유 이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연구지원팀 이채영 입니다. 변 경 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기관)의 소유로 한다. --> 변 경 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연구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유는 '향후 개발 진행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과물 소유 변경'입니다. 혹시 이렇게 소유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과제는 Smart Water Grid 통합 물정보 서비스 개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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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협약변겨의 절차를 진행하여햐 합니다. 문의 : 고승범 연구원(031-389-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