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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국민참여 GIS서비스 설계 및 기술개발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03CCTI-C041299-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국민참여 GIS서비스 설계 및 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개방형지리정보시스템학회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은형
소속 가천대학교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750-8765 FAX 031-751-2147
총 연구기간 2003-08-20 ~ 2005-08-1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3-08-20 ~ 2004-08-1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50,000,000 0 0 0 15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표준화
- 국민참여 GIS 서비스 개념 정립
- 국외 국민참여 GIS 관련 서비스 사례조사 및 분석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모델 수립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표준안 개발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개념 수립
- 국내외 서비스 아키텍쳐 사례분석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설계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를 통한 시스템 구축전략
최종목표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적용업무 분야 도출 및 도입에 따른 서비스 정형화 및 서비스 표준안 제시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도입에 필요한 서비스 기술개발
o 시범적용 웹기반 통합 시범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양한 국토공간정책분야의 적용가능성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컴포넌트 개발
- 개념설계
- 핵심 GIS 서비스 모델링
- 구현
- 테스트
o 웹기반 Mapping 서비스 기술개발
- 참여기반의 웹기반 Mapping 서비스 사례분석
- 참여형 웹기반 Mapping 서비스 컴포넌트 개념설계
- 구현 및 테스트
o프로토타입 개발
- 테스트를 위한 소규모 시나리오 수립
-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축
- 이행 및 테스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표준화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표준화
- 국민참여 GIS 서비스 개념 정립
- 국외 국민참여 GIS 관련 서비스 사례조사 및 분석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모델 수립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표준안 개발
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개념 수립
- 국내외 서비스 아키텍쳐 사례분석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설계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를 통한 시스템 구축전략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o 대국민서비스 기술적 향상
- 기존의 국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는 단방향적인 정보제공 형태였지만, 본 과제를 통해 쌍방향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로 인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o 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에 따른 정책효과성 향상
- 국토공간정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국민참여 GIS을 활용함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제공된 정보를 판단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국토공간정책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몇몇 계획자에 의한 국토공간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함에 따라 국토공간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활용방안 o 국토공간정책비용 절감
- 국토공간정책은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시설 입지, 지역개발 등 사업규모가 크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함. 만약 정책계획 단계에서 정책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소모된 비용을 회수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들어 국토공간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공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경우 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임. 만약 새만금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간 투자한 비용의 배로 환경을 복원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국토공간정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국민참여 GIS를 활용한다면, 사업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으며, 막대한 비용적 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이러한 갈등은 새만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혐오시설 입지선정, 토지보상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이에 국민참여 GIS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국민참여 국민참여지리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 -
영문 PPGIS Public Participation GIS service -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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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0222_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국민참여 GIS서비스 설계 및 기술개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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