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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 모델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04CHUD-C041781-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 모델연구
주관연구기관 단국대학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호철
소속 (학교)단국대학 직위 정교수
전화번호 02-709-2458 FAX 02-794-7442
총 연구기간 2004-07-20 ~ 2006-07-1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4-07-20 ~ 2005-07-1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80,000,000 0 0 0 8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낙후된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중소도시에 바람직한 주거환경의 모형개발 연구와 중소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연구개발이 주된 내용이 됨. 중소도시의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정비의 모델을 정립한 후 주거환경정비의 제도 및 향후 세부지침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둠.
최종목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존의 대도시에서 적용되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정비의 모델, 제도를 중소도시의 현실적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제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상의 세부 지침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 중소도시를 농촌취락형, 소도읍 시가지형, 중도시 신개발지형, 중도시 재개발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허용 주거밀도, 주택형태의 조합방식, 근린 커뮤니티 설계지침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주거환경정비의 모델안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함.
연구내용 및 범위 - 주거환경실태분석을 위해 중소도시의 주택유형, 재고주택의 연한, 재료, 규모 등에 대한 조사와 주택관련 서비스 수준 및 주민 만족도 파악
- 최근의 주택단지조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 기존 시가지의 노후한 주거지 리모델링과 도시 외곽지역의 주택단지 중심의 신시가지의 조성실태 파악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상업 및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도시정비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존 정비방법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능성 여부 분석 (기존시가지 정비방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 개선방안을 모색함)
- 정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주민의 참여 및 역할 분석 (정비기능이 상업, 업무, 주거 등이며 정비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을 계획단계, 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중소도시에 적합한 주택형태와 그 배합에 대한 검토
- 도시규모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모델 개발 (농촌 취락형, 소도읍 시가지형, 중도시 신개발지형, 중도시 재개발형)
- 중소도시 주거환경 정비 세부지침 개발 (중소도시형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지침(가칭) 등의 새로운 제도마련)
-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의 항목별 세부지침 제시 (허용 주거 밀도, 주택형태의 조합, 근린커뮤니티시설 등, 부문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신시가지계획 등에 사용되는 계획 및 설계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
- 법제화와 제도화 방안 연구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의 법제화는 현행 대도시 위주의 도시지역 주거 정비제도에 대응하여 중소도시의 현실에 적합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주거정비제도를 관련법제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도함)
- 유형별 모형에 대해 실제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모형안의 적용 프로세스 검토 및 적용시의 효과 분석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도시정비 개발 프로세스의 명료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공개행정 가능
-모델안 제시로 시각적 전달에 의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기능
-대도시형이 아닌 중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모델 제안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중소도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 획득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부흥 유도
-후발국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수법 컨설팅 전수
활용방안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
-중소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시범적 모형 사례로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정비 프로세스로 활용
-도시정비 관련 연구기관의 노하우로 축적되어 기존의 중소도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주거개발모형 도시재개발 주택재개발
영문 Medium-sized Cit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Housing Design Urban Renewal Housing Renewal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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