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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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한 전체사업의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별 및 최종목표 달성 및 사업비용 절감효과 - SE 기반 철도안전 요건관리, 사업총괄조정 및 관리를 통한 전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 및 연구성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적용 - 철도시스템의 위험요인, 안전요건, 안전규정/안전기준 및 사고/장애 관련 안전정보 등 기술개발결과의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사업종료 후 활용효과 극대화 - 철도시스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의 확립과 관련주체(운영, 시설관리, 규제)별 임무와 역할의 정의로 구조개혁에 따른 안전인터페이스 혼란 해소 -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분야별 세부안전기준 작성 및 제도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철도안전규제 시행기반 마련 - 리스크 기반 안전 엔지니어링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안전프로그램 및 국가표준원칙 및 지침서의 개발로 신기술의 적용, 시스템 변경시에도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고예방환경 구현 - 철도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철도기술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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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 대형철도사고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 및 복구비용 절감 o선진국 수준의 철도사망사고율 달성으로 연평균 266명 수준인 사망자를 50명 이하로 감소 가능(일본에 비해 인ㆍ킬로미터 당 사망자 수는 9배 수준) o인명피해저감의 누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10년간 약 6천억원 이상 발생함(1999년 기준 1인당 교통사고비용 사망자 31,769만원, 부상자 2,439만원과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함) o본 과제가 완수되고 Rolling Plan이 10년간 운영되면 인명피해저감의 누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20년 뒤 1조7천억원 이상 발생하며, 30년 뒤에는 3조2500억원 이상 발생함. o10년 주기로 발생하던 대형참사방지효과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사고방지효과로만 30년 동안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발생 - 철도안전투자의 내실화와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경제적 이익 발생 o투자액 3조 8천억원중에서 비효율 요소 5% 제거 시 5년간 1,900억원 절감 가능 o안전 성능 인증으로 철도용품의 국산화개발 촉진 o도시철도차량 내장재 개발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연간 250차량 신규발주시 75억원 절감효과 -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기술 확보와 국제표준의 시험규격 및 안전심사기준 개발로 해외수출에 기여 o제품원가 10% 저감 및 해외시장 10%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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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 단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2년간) 철도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수준의 철도안전체계 구축 및 철도안전기준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안전요건 등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기반을 지원하고, 안전도 시험평가 설비 구축, 화재/충돌/탈선 등 중대사고로 우선순위가 높은 안전기술 개발을 수행 - 중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3년/4년) 하부시스템 수준의 세부적인 철도안전기준 및 철도안전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인증전문기관이 안전심사 및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5년/6년) 정부, 안전인증전문기관 및 운영기관들이 철도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철도안전평가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중대사고방지기술을 확립하며, 또한 세부적인 철도안전기준의 현장 적용, 종합적인 안전정보시스템의 가동 등 종합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지원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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